자주 묻는 질문

이 사이트는 세무사 사무소·세무법인·회계법인이 아니며 세무 대리·세무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세금 제도와 신고 절차를 설명하는 일반 정보입니다. 운영: 하임글로벌

팔았다고 다 양도세 대상은 아니고, 안 팔았는데 양도로 보는 거래도 있습니다

세무 · 양도소득세

팔았다고 다 양도세 대상은 아니고,안 팔았는데 양도로 보는 거래도 있습니다

집과 땅만이 아닙니다. 분양권, 전세권, 회원권, 비상장주식까지 과세 대상이 정해져 있고, 교환이나 대출 낀 증여처럼 이름은 매매가 아니어도 양도로 보는 거래가 있습니다. 2026년 11월 현행 소득세법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양도소득세는 토지·건물, 분양권·전세권 같은 부동산 권리, 대주주 상장주식·비상장주식·해외주식, 회원권과 사업용 부동산과 함께 넘기는 영업권 등을 유상으로 넘겨 생긴 이익에 붙는 세금입니다. 등기를 했는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 현물출자가 양도에 해당하고, 대출을 끼고 증여하면 넘겨받은 빚만큼도 양도로 봅니다.

양도세가 붙는 재산은 법에 목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1

양도세가 붙는 재산은 법에 목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양도세는 무엇이든 팔아서 남으면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94조가 과세 대상을 하나하나 적어 두었고, 그 목록에 없는 물건을 팔아 생긴 이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묶음들어가는 것
부동산토지, 건물(주택·상가·공장 모두)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양권·조합원입주권처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등대주주가 판 상장주식, 장외에서 거래한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등
기타자산사업용 토지·건물 등과 함께 넘기는 영업권, 각종 회원권 등
그 밖파생상품등, 신탁 수익권

주식 칸은 특히 조심해서 읽어야 합니다. 상장주식은 대주주이거나 장외에서 거래한 경우 등 일부만 과세 대상이고,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에서 사고판 상장주식까지 모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전세권이나 등기된 임차권처럼 「내가 판 게 집도 아닌데」 싶은 권리가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02

매매라는 이름이 아니어도 양도로 보는 거래

법이 말하는 양도는 자산을 대가를 받고 사실상 넘기는 것입니다. 등기나 등록을 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잔금을 다 받고 집을 비워 줬는데 명의 이전만 미뤄 두었다면, 세법으로는 이미 판 집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도 양도에 들어갑니다. 내 땅과 남의 땅을 맞바꾸는 교환은 돈이 오가지 않아도 서로 상대 땅을 대가로 받은 거래입니다. 개인이 가진 건물을 자기 법인에 출자하고 주식을 받는 현물출자도 같습니다. 부담부증여는 더 헷갈립니다. 부모가 대출 3억원이 남은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그 대출을 자녀가 떠안으면, 떠안은 빚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모가 판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하고 나머지 부분만 증여로 다룹니다(예시).

반대로 대가 없이 넘기는 순수한 증여는 양도가 아니라 증여세 문제입니다. 토지구획정리 같은 환지처분으로 지목이나 지번이 바뀌는 경우, 경계를 바로잡으려고 땅을 맞바꾸는 경우 등 몇 가지도 법이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따로 정했습니다.

03

월급과 섞지 않고 따로 계산하는 세금

같은 해에 월급을 받고 집도 팔았다면, 집에서 남긴 돈을 월급에 더해 세금을 매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계산합니다(제92조 제1항). 세율표가 종합소득세와 같은 6~45% 누진 구조라도 계산은 따로 굴러갑니다.

계산의 출발점은 판 값이 아니라 남긴 돈입니다. 판 값에서 취득가액·자본적지출·양도비를 뺀 양도차익을 구하고, 3년 이상 가진 토지·건물이면 보유기간에 따라 6%부터 3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뺍니다(미등기 자산과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대상 주택은 제외, 1세대1주택으로 2년 이상 거주했으면 최대 80%의 별도 표를 씁니다). 그다음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빼고 세율을 곱합니다.

기본공제는 한 사람이 1년에 한 번 받는 구조가 아니라 묶음별로 받습니다. 부동산과 부동산 권리·기타자산이 한 묶음, 주식등이 한 묶음, 파생상품등과 신탁 수익권이 각각 한 묶음입니다. 같은 해에 아파트 두 채를 팔면 250만원은 한 번이지만, 땅 한 필지와 비상장주식을 팔면 묶음이 달라 각각 받습니다. 등기를 하지 않고 판 부동산에는 이 공제가 없습니다.

04

과세 대상이어도 세금을 매기지 않는 양도

목록에 든 자산을 팔았어도 법이 처음부터 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과세라고 부르고, 소득세법 제89조가 정합니다.

  • 파산선고에 따라 재산이 처분되면서 생긴 소득
  • 요건을 갖춘 농지를 교환하거나 분합해서 생긴 소득
  •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한 소득(실거래가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넘는 비율만큼 과세)
  • 요건을 갖춘 조합원입주권 1개를 양도한 소득
  • 지적재조사로 땅 면적이 줄어 받는 조정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비과세는 처음부터 과세하지 않는 것이고, 감면은 계산한 세금을 법에 정한 요건과 한도 안에서 깎아 주는 것입니다. 둘 다 「양도세 면제」라고 뭉뚱그려 부르는 바람에 신고 서류와 절차를 착각하는 일이 생깁니다.

해외 부동산도 빠지지 않습니다.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가 외국의 토지·건물을 팔면 국외자산 양도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국외 자산의 세율과 계산 방식은 국내와 다른 조문을 따르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05

자주 틀리는 생각 네 가지

「등기를 안 넘겼으니 아직 안 판 것이다.」 양도는 등기와 관계없이 대가를 받고 사실상 넘긴 때를 봅니다. 양도 시기도 원칙적으로 계약일이나 등기일이 아니라 잔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자녀에게 넘겼으니 증여세만 내면 된다.」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자녀가 떠안는 조건이면 그 금액만큼은 부모의 양도소득세 문제가 됩니다.

「상장주식을 팔면 다 양도세를 낸다.」 상장주식은 대주주 거래와 장외거래 등 일부만 과세 대상입니다. 반대로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대주주가 아니어도 대상이 됩니다.

「올해 발표된 개편안대로 계산하면 된다.」 정부는 2026년 8월 3일 1세대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바꾸고, 10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늘리는 등의 개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2028년 적용을 목표로 한 정부안이고 2026년 11월 20일 현재 국회 논의 중이라 법령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파는 자산은 현행 법령으로 계산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회원권이나 가게를 넘길 때 받는 영업권 대가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회원권·이용권은 소득세법이 정한 기타자산이라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영업권은 조건이 붙습니다. 사업에 쓰던 토지·건물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넘길 때 기타자산으로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고(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가게를 넘기면서 영업권만 따로 받는 대가는 이 목록에 들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무엇의 대가인지 구분해 두어야 나중에 설명이 됩니다.

집을 서로 맞바꾸고 돈은 안 주고받았는데 양도세를 내나요?

교환은 법에서 양도의 한 방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금이 오가지 않아도 상대방 집을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각자 넘긴 집에 대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신고 대상이 됩니다.

개인 명의 건물을 내 법인으로 옮기면 양도로 보나요?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건물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는 구조라서, 개인은 건물을 판 것과 같이 양도차익을 계산해 신고합니다.

외국에 사 둔 아파트를 팔면 한국에도 양도세를 내나요?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라면 국외자산 양도소득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국외 자산의 세율과 계산은 국내 부동산과 다른 조문을 따르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땅을 팔고 같은 해에 비상장주식도 팔았으면 기본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공제 연 250만원은 자산 묶음별로 따로 적용됩니다. 토지는 부동산 묶음, 비상장주식은 주식 묶음이라 각각 250만원씩 공제합니다. 같은 묶음 안의 여러 건은 합쳐서 한 번입니다.

파산해서 집이 처분됐는데도 양도소득세가 나오나요?

파산선고에 따른 처분으로 생긴 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의 비과세 대상입니다. 파산 절차 밖에서 빚을 갚으려고 스스로 판 경우는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니 처분 경위를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