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비과세조건의 중심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택 1채만 가지고 그 집을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입니다. 취득할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집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합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넘는 비율만큼 과세되고,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건을 한 번 더 따져 봐야 하는 경우
- 따로 사는 성인 자녀나 부모가 집을 가지고 있어 같은 세대인지 애매한 경우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고 있거나 세를 준 경우
- 집을 산 뒤에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거나 해제된 경우
- 새 집을 먼저 사서 잠시 두 채가 된 경우, 결혼이나 부모 봉양으로 두 채가 된 경우
- 주택과 함께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세대 전체가 오래 살던 집 한 채만 가지고 있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으며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 이미 두 채 이상을 가진 상태에서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집을 파는 경우(비과세가 아니라 세율 문제로 넘어갑니다)

양도세비과세와 양도소득세면제는 다른 말입니다
검색창에는 「면제」와 「비과세」가 섞여 쓰이지만, 법에서는 두 가지가 다른 제도입니다. 비과세는 소득세법이 처음부터 세금을 매기지 않는 양도입니다. 다음 다섯 가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파산선고에 따른 처분으로 생긴 소득
-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농지의 교환이나 분합
- 1세대 1주택(고가주택 제외)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
- 요건을 갖춘 조합원입주권 1개의 양도
- 지적재조사로 면적이 줄어 받은 조정금
반면 흔히 양도소득세면제라고 부르는 것 가운데 상당수는 감면입니다. 세금을 일단 계산한 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깎아 주는 방식이라 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은 과세기간마다 1억원, 5개 과세기간 합계 2억원을 넘는 부분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면제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감면 신청을 놓치거나 한도를 넘는 세금을 빠뜨리기 쉽습니다.

집 한 채를 팔 때 따지는 네 가지
대부분의 사람이 묻는 양도세비과세조건은 1세대 1주택입니다. 네 가지를 순서대로 맞춰 봐야 하고, 하나라도 어긋나면 다음 단계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1. 1세대인가
1세대는 본인과 배우자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형제자매와 함께 이루는 가족 단위입니다. 학교, 질병 요양, 근무 때문에 잠시 나가 사는 가족도 포함됩니다. 법률상 이혼했어도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우면 배우자로 봅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이혼했거나,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 소득으로 독립해 생계를 꾸릴 수 있으면 1세대로 봅니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2.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인가
주택은 허가 여부나 등기부상 용도와 상관없이 실제로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사람이 사는 데 쓰는 건물입니다. 용도가 분명하지 않을 때만 공부상 용도를 따릅니다. 그래서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들어갈 수 있고, 어느 쪽인지는 실제 사용 상태로 개별 판단합니다. 주택과 함께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가 주택을 팔면 원칙적으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재건축 기간 중 거주용 주택을 산 경우 같은 예외는 있습니다).
3. 2년 이상 보유했는가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거주자였다가 거주자가 된 경우 등은 3년입니다.
4.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했는가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립니다. 거주 요건은 팔 때가 아니라 살 때 그 집이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로 정해집니다. 살 때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나중에 지정되어도 거주 요건이 붙지 않고, 살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나중에 해제되어도 2년 거주가 필요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고되기 전에 무주택 세대가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되면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셉니다.
12억원을 넘는 집은 넘는 비율만큼 과세
네 가지 요건을 다 갖춰도,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 실제 거래가 합계가 12억원을 넘으면 고가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에서 빠집니다. 다만 집값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것도, 12억원을 넘는 금액 자체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도 아닙니다. 양도차익에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을 곱한 부분만 과세 대상 양도차익이 됩니다. 예를 들어 15억원에 팔았다면(예시) 양도차익의 5분의 1만 과세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같은 비율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기간별 공제율(3년 이상 12%에서 해마다 4%p씩, 10년 이상 40%)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최대 40%)을 합쳐 최대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습니다. 거주기간이 2년이 안 되면 일반 공제율표(최대 30%)를 씁니다. 9억원은 예전 기준이니 오래된 글을 볼 때 조심해야 합니다.
보유·거주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되는 경우
법은 몇 가지 사정에서 2년 보유·거주 요건을 묻지 않습니다. 건설임대주택 등을 임차일부터 5년 이상 살다가 분양받아 판 경우,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안에 판 경우, 1년 이상 국외 취학이나 근무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2년 안에 판 경우, 1년 이상 산 집을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판 경우입니다. 부득이한 사유의 세부 요건은 시행규칙에 따로 정해져 있어, 이사 사정이 비슷해 보여도 해당하는지는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채여도 한 채로 보는 특례
양도일에 두 채를 가지고 있어도 법이 1세대 1주택으로 봐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간단히 적고, 자세한 요건은 각각의 글에서 다룹니다.
| 상황 | 특례의 핵심 |
|---|---|
| 새 집을 먼저 산 일시적 2주택 |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지나 새 집을 사고, 새 집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면 1주택으로 봄.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새 집을 2026년 8월 4일 이후 취득하고 2026년 10월 1일 이후 종전 주택을 파는 경우는 2년 |
|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 | 일반주택을 팔 때 1주택으로 봄. 상속주택을 먼저 팔 때의 특례는 아님 |
| 혼인 | 1주택자끼리 혼인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파는 주택 |
|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파는 주택 |
일시적 2주택의 기한이 거래마다 3년인지 2년인지 갈리는 이유는 위의 적용 시점 때문입니다. 2026년 8월 3일 이전에 새 집을 취득했거나 계약한 경우는 종전 규정인 3년이 적용됩니다.
비과세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는 순서
- 세대 범위 정하기주민등록상 같이 사는 가족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적고, 따로 사는 자녀가 독립 세대 요건을 갖췄는지 봅니다.
- 주택 수 세기양도일 현재 세대 전체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 보유·거주기간 계산취득일과 양도일(잔금일)로 보유기간을,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전출일로 거주기간을 셉니다.
- 취득 당시 지역 확인취득 시점의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공고를 찾아 거주 요건이 붙는 집인지 확인합니다.
- 가액과 특례 확인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지, 두 채라면 일시적 2주택·상속·혼인·동거봉양 특례에 해당하는지 보고 필요한 특례 신고서를 챙깁니다.
비과세 판단에 쓰이는 숫자 기준
| 항목 | 현행 기준 | 주의할 점 |
|---|---|---|
| 보유기간 | 2년 이상(비거주자였다가 거주자가 된 경우 등 3년) |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
| 거주기간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상 |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전출일 |
| 고가주택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 12억원 초과 | 넘는 비율만큼만 과세 |
| 장기보유 특별공제(1세대1주택) | 보유·거주 공제율 합산 최대 80% | 거주 2년 미만이면 일반표 최대 30% |
| 혼인·동거봉양 특례 | 혼인일·합가일부터 10년 | 먼저 파는 주택에 적용 |
2026년 11월 현행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2026.10.1 시행본) 기준입니다. 비과세 대상 거래의 예정신고 의무 여부는 국세청 안내로 따로 확인하고, 특례를 받을 때는 특례별 신고서를 기한 안에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세비과세조건에서 거주 2년은 모든 집에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취득할 때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만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팔 때 조정대상지역인지가 아니라 살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로 사는 대학생 자녀 명의 집이 있으면 우리 집도 2주택인가요?
학업 때문에 잠시 나가 사는 가족은 같은 세대로 봅니다. 자녀가 30세 이상이거나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 소득으로 독립 생계를 꾸릴 수 있는 등 별도 세대 요건을 갖췄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15억원에 팔면 3억원에 대해 세금을 내나요?
12억원을 넘는 3억원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양도차익에 (15억원 − 12억원) ÷ 15억원의 비율을 곱한 부분이 과세 대상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같은 비율로 계산합니다.
분양권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지금 사는 집을 팔면 비과세가 되나요?
주택과 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가지고 있다가 주택을 팔면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건축·재개발 기간 중 거주용 주택 취득처럼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면제 대상이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감면은 세금을 계산한 뒤 깎는 제도라 신청과 한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비과세 거래의 예정신고 의무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고, 일시적 2주택처럼 특례를 받는 경우에는 특례 신고서를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회사 발령으로 1년 반 살고 집을 팔면 비과세가 안 되나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팔면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묻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의 세부 요건은 시행규칙에 따로 있어 해당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혼해서 두 채가 되면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요?
1주택자끼리 혼인해 2주택이 되면 혼인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파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그 집이 보유·거주 요건을 갖췄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